Everywhere basic income has been tried, in one map

Wales to launch pilot universal basic income scheme

The pros and cons of universal basic income

He took a cut of the profits in return for his services.

I will take a cut if the business generates high sales this year.

Some people fall through the net despite being eligible for government aid.


It was no surprise that talented candidates fell through the net, given that there were so many applicants for the job.


The politician leveraged his bargaining power to influence his colleagues.


The UK increased its bargaining power by withholding its signature from the treaty.


In your own words, please briefly summarize the article.

여러분의 언어로 교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What do you think is the greatest advantage of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What do you think is the greatest disadvantage of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ow would you spend the additional income if UBI were introduced?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추가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실건가요?

Would you be less motivated to work if you received a guaranteed basic income from the government?

정부로부터 기본소득을 보장받는다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 같으신가요?

The cost of living can vary greatly in different areas of the same country. Do you think a universal basic income should be set at different levels to reflect this if it is introduced?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생활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각기 다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What approaches do you think the Government should take to increase living standards and prosperity in the post-pandemic world?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생활 수준과 번영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What economic policies should governments pursue to revive stagnating economies in the post-pandemic period?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요?

If you have a question or questions that you'd like to discuss during your class, please write them down.

궁금한 점이 있거나 수업 중에 얘기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조건없는 소득

Has the time come for universal basic income?

Unconditional Income

기본소득시대가 도래한 것일까요?

기본소득의 개괄적이고 유연한 정의는, 비록 여러 다른 맥락에서 구별되는 정책을 말하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조건없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합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Imagine you could make found sculptures or study cricket matches all day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paying your rent. Alternatively, what if, as a single parent, you could financially support your children by working part-time? And the reason is you get paychecks from the government.  These scenarios delve into the not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an idea that recently gained popularity. A broad, flexible definition of UBI is money paid regularly and unconditionally to citizens, although it refers to distinct policies in different contexts. We can trace the idea of UBI back to the English author and philosopher Thomas More. In his political satire “Utopia,” set on a fictional island, every person receives an income from the government to cover the costs of their basic needs. 18th-century activist Thomas Paine later advocated a version of this idea. In Paine’s pamphlet “Agrarian Justice,” he proposed to tax landowners to give every adult a one-off payment upon turning 21 and an annual payment after the age of 50. Paine thought all citizens should take a cut [1] of the proceeds from cultivating the earth, a common property.For some modern politicians, UBI would lift millions out of poverty. Stanford Basic Income Lab shows that, as per one observer, “lifting people up from the depths of poverty increas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while decreasing crime … It gets the economic boot off of people’s throats, allowing them to lift their heads up, breathe, and get excited for the future.” Other than the fact that its beneficiaries would have extra cash, some unique characteristics of UBI support this potential to provide freedom.UBI is inclusive. On the contrary, means-tested benefits (conditional to one’s income or wealth) let many in need of support fall through the net [2] due to strict entitlement criteria. UBI can also increase employees’ bargaining power [3] when negotiating their salary as they will have a guaranteed income to fall back on. Another positive byproduct of UBI is allowing people to reduce their hours to find more time to fulfill unpaid responsibilities in the home: caring for children or elderly relatives.However, critics fear that a guaranteed source of income would make working less necessary, disincentivizing working or developing new skills to increase employability. Another issue concerns the cost of providing basic income; in the US, universal basic income would cost over $2 trillion annually. Even if a country could afford a UBI scheme, a sudden injection of money into the economy might result in inflation. Inflation would then raise living costs and nullify the benefits of having more money. In theory, UBI is divisive. But how has it fared in practice? The evidence we have for the efficacy of UBI is based on small-scale, short-term trials. In 2017, the Finnish government selected 2,000 unemployed citizens to receive 560 euros monthly for two years, guaranteeing that they would continue to receive the payments if they found employment during this time. While failing to make the recipients work more, the payments positively correlated to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The COVID-19 pandemic may have made the idea of a UBI more attractive. While governments haven’t introduced UBI in response to the pandemic, comparable measures involving no-strings-attached cash transfers have been implemented. The US Government voted to distribute economic impact payments three times from March 2020. The vast majority of US citizens, except the highest earners, were eligible for these payments.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stimated that the first economic impact payment increased economic output by 0.6% in 2020. Is it possible that COVID-19 and its economic impact would strengthen the case for a universal basic income?

당신이 집세 낼 걱정 없이 하루종일 조각을 하거나 크리켓 경기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이라면 말입니다.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기본소득(UBI)”의 개념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기본소득의 개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의는, 비록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정책을 지칭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조건없이 시민들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을 뜻합니다.기본소득의 발상은 영국 작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무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상의 섬을 배경으로 한 그의 풍자 소설 “유토피아”에서 모든 사람은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을 받습니다. 이후 18세기 사회운동가인 토마스 페인은 이를 바탕으로 약간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가 쓴 소책자인 “토지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에서 페인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21세가 된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50세 이후에는 매년 돈을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페인은 모든 시민들이 공동재산인 대지를 경작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에서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현시대의 일부 정치가들에게 있어 기본소득은 수백만 명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주는 수단입니다. 스탠포드 기본소득 연구실은 다음과 같이 한 관찰자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가난에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범죄를 줄이면서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목을 죄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고개를 들어 한숨을 돌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적인 현금이 생긴다는 사실 이외에, 기본소득의  독특한 특징들은 이렇듯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기본소득은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나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 수당은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선별과정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고용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저 수입이 보장함으로써 연봉을 협상할 때 그들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또다른 긍정적 효과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줄여서 가정에서 무보수로 해야 할 의무-아이들이나 나이든 가족을 돌보는 일 등-를 할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비평가들은 소득이 보장되면 일하고자 하는 동기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의욕을 꺾음으로써 일을 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를 우려를 표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기본소득으로 줄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입니다. 미국에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 어느 한 국가가 기본소득 체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돈이 시장 경제에 주입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생활비가 오르게 되어 수입이 늘어난 혜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론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본소득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나요?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소규모의 단기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17년 핀란드 정부는 직업이 없는 시민 2천명을 선별하여 2년간 매달 560유로(약 650달러)를 지급하면서 이 시기 동안 직업을 찾게 된다고 해도 그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하도록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급된 돈은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pan style="12pt; Nanum Myeongjo", serif; 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vertical-align: baseline; white-space: pre-wrap;">코로나 사태는 이 기본소득 개념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들이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려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조건 없는 현금 지급 등 이와 상응할 만한 조치들이 실행되긴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표결한 바 있습니다. 최고소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최초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2020년 경제 생산량이 0.6% 정도 증가했다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그 도입을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